노란봉투법이란? 찬반 이유와 쟁점, 현재 상황

 

"노란봉투법이 TV 토론에 나왔던데, 무슨 법이길래 이렇게 시끄럽지?"

최근 대통령 TV 토론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은 노란봉투법.

누구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법이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의미, 법안 핵심 내용,

찬반 쟁점과 현재 상황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노란봉투법 뜻

• 정식 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 핵심 내용: 정당한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제한

💡 지금은 파업만으로도 수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 이 법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가능”**하도록 제한합니다.

 

 

왜 ‘노란봉투법’인가요?

•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사건
• 시민들이 후원금을 노란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이 계기
• 이후 노동자 권리 보호 운동의 상징이 됨

📌 ‘노란봉투법’은 법적 명칭을 넘어, 시민 공감의 상징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 요약

① 손배소 제한	정당한 쟁의행위는 손해배상 대상 아님 (폭력 등은 예외)
② 사용자 확대	원청도 사용자로 간주 → 하청 노동자 교섭권 인정
③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노조 설립 방해·교섭 회피에 대한 제재 도입

 

 

찬성 vs 반대, 무엇이 쟁점인가?

 

찬성 입장 (노동계·시민사회)

•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현실에선 무력화됨
• 수억 원대 손배소는 노동자 위축 효과
•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권리 필요

반대 입장 (경제계·보수 진영)

• 기업의 손해에 대한 정당한 대응 막음
• 불법 파업 시 견제 수단 부재
• ‘정당한 파업’ 기준이 모호해 남용 우려

💬 결론적으로 이 법은 노동자 권리와 기업 경영권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현재 법안 상황은?

• 2023년 국회 통과 → 대통령 거부권 행사(재의요구권)
• 국회 재표결에서도 의결 실패 → 법안 무산

📌 현재는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향후 재상정 가능성 있음
→ 여전히 정치·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

 

 

 

결론 요약

법명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도입 취지	정당한 파업에 대한 손배소 제한
핵심 내용	손배소 요건 강화, 사용자 확대, 처벌 강화
쟁점	노동권 보호 vs 기업 자율성 침해
현황	국회 통과 실패, 법제화 불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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