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가족 간 차용증 작성 방법, 공증 법적 효력, 양식 다운로드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대출 한도를 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 간, 친구 간, 지인 간 금전거래를 선택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한 사이일수록 오히려 차용증 없이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몇 년 뒤 관계가 틀어지거나 금전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용증 쓰는 법부터 공증의 중요성, 법적 효력,

이자 조건, 연대보증 관련 주의사항까지
실제 사례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차용증이란? 금전거래의 기본 안전장치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실과 조건을 명확히 기록한 문서로,
법률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지를
문서로 기록해 법적 증거로 남기는 행위입니다.

 

✅ 말로만 빌려줬다가는 입증 불가 → 법원 소송 시 패소 가능성 높아집니다.

 

차용증 작성법

 

차용증은 아래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정식 계약서로 인정됩니다

 

1. 인적사항

• 채권자(빌려준 사람)과 채무자(빌린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 특히 채무자가 자필로 직접 작성하면 추후 증거력 더 강화

2. 금액

• 숫자 + 한글 병기: “5,000,000원 (오백만 원)”
• 금액에 대한 착오나 위조 방지

3. 차용일 및 상환일

• 빌린 날짜와 갚기로 한 날짜를 정확히 기재
• 변제 장소(계좌번호 또는 현금 반환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

4. 이자 조건

• 이자율, 지급 시기, 무이자 여부 등 명시
• 이자가 없다면 “무이자”라고 명확히 기입

5. 상환 방식

• 일시 상환, 월별 분할, 중도상환 가능 여부 등 작성

6. 위약금 및 지연이자 조건

• 상환 지연 시 위약금 부과 조건도 포함 가능

7. 서명 및 도장

• 양 당사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

 

차용증 이자 – 법적으로 꼭 기재해야 받을 수 있어요!

 

이자 조건은 꼭 명시해야 합니다.
기재하지 않으면 추후 청구 불가하거나 자동으로 법정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법정 이율 기준

• 민사채무: 연 5%
• 상사채무: 연 6%

▶ 이자율은 당사자 합의로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나
연 20%를 초과하면 무효이며,
초과 이자 수취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 –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강력한 보호

 

공증은 공증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작성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크게 강화됩니다.

 

📌 공증된 차용증은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 가능 (민사집행법 제55조 4호)

 

공증 방법

 

• 직접 방문 시: 신분증, 도장, 차용증 원본 지참
• 대리인 방문 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도장 필요
• 공증 수수료는 차용 금액과 문서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

📁 공증된 차용증은 10년 이상 보관되며, 분실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 – 차용증 없이 증여세 폭탄 맞을 수 있어요!

 

부모 자식, 형제 자매 간 돈거래는 “우리끼리니까” 라는 생각에
문서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세금 문제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없이 일정 금액 이상 송금 →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
• 증여세 미신고 시 가산세 및 세무조사 가능

📌 가족 간 거래일수록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
“금전대차”임을 명확히 증빙해야 하며, 가능하면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대보증 – 보증인의 책임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이 기재된 경우,
채무자가 갚지 않더라도 보증인이 전액 상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필요 없이, 보증인에게 곧바로 청구 가능

 

보증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도 각자에게 전체 금액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은 절대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을 포함할 경우, 반드시 보증인의 자필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보관하세요.

 

마무리 체크리스트 

 

✅ 금액, 인적사항, 상환일, 이자 명확히 기재

✅ 가족 간 거래도 반드시 차용증 작성

✅ 공증으로 법적 효력 + 강제집행 가능

✅ 연대보증 시 책임 범위 명확히 인지

✅ 차용증 없이 거래하면 증여세 및 법적 분쟁 위험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건 일상적이지만,
서류 하나 없이 진행하는 건 사고 보험 없이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 차용증 한 장으로 금전 거래가 안전해지고, 소중한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 양식은 법원, 법률구조공단, 변호사협회 등에서 제공 중입니다.

상황에 맞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

 

일반 차용증

👉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금전차용계약서1.hwp

0.02MB

 

 

 

연대보증 포함 차용증

👉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주가 연대채무자인 경우).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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