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퇴사한 직원이 다시 복귀하거나,
단순한 착오로 인해 상실신고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4대 보험 상실신고 취소" 절차입니다.
각 보험별로 절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의 상실신고 취소 방법을 온라인·오프라인 절차로 나누어 상세히 안내드리며,
처리 시 유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상실신고 취소 방법
온라인 취소 방법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 건강보험 EDI 접속
- 건강보험 EDI 접속 후 사업장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자격취득 신고 메뉴 클릭
- ‘신고/제증명 바로가기’ → ‘자격취 신고’ 선택
- 자격취득 신고서 작성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항목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모두 선택
- 해당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 국민연금 - 소득월액은 기존과 동일한 소득월액 입력, 취득일은 잘못 신고한 상실일 입력 ,취득부호는 15번 상실취소 선택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은 기존과 동일한 보수월액 입력, 취득일은 잘못 신고한 상실일 입력, 취득부호는 30번 상실취소 선택
- 대상자 등록 및 제출
- 정보 입력 후 ‘대상자 등록’ 클릭 → 신고 제출
오프라인 취소 방법 (신고일로부터 14일 초과 시)
- ‘근로자 확인서’ 작성 필요
- 근로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근로자 확인서를 준비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 또는 팩스 제출
고용보험·산재보험 상실신고 취소 방법
온라인 취소 방법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접속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사업장 계정 로그인
-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 선택
-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크
- 신고 정보 입력
- 근로자의 성별, 생년월일 입력
- ‘신고구분’에서 ‘상실(고용종료) 취소’ 선택
- 취소 사유 입력 → ‘대상자 추가’ 후 신고 완료
오프라인 취소 방법 (신고일로부터 14일 초과 시)
- ‘근로자 확인서’ 첨부 필수
- 근로자 서명 포함된 확인서를 첨부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상실신고 취소 시 유의사항
- 신고 기한 준수
-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는 온라인으로 간편 처리 가능
- 기간 초과 시 서류 추가 제출 필수
- 퇴직일자 정확성
- 상실신고는 퇴직일 기준이므로, 날짜 오류는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신고 서류 보관 필수
- 추후 감사 또는 확인 요청 시 대비하여 모든 신고/취소 서류 보관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실신고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신고일 기준 14일 이내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이후에는 서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상실신고 취소 후 다시 상실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실제로 퇴사한 경우, 변경된 퇴직일 기준으로 재신고하면 됩니다.
Q. 상실신고 취소 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DI 또는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신고 처리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 상실신고 취소가 거부될 수도 있나요?
A. 네, 서류 미비 또는 기한 초과 시 거부될 수 있으며, 공단에 문의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4대 보험 상실신고 취소는 단순 실수나 인사 변동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온라인 처리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만약 기간이 지났다면, 근로자의 확인서를 꼭 준비해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제출로 처리하세요.
정확한 절차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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