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입니다.

 

"전세 계약이니까 등기부등본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금 체납 여부는 보증금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의미와 발급 방법,

임차인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납세증명서란?

 

납세증명서는 해당 개인이나 법인이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없는 상태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임대인이 체납 중인 세금이 있다면, 세금이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하여 회수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국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절차

 

1.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후 메뉴: [민원증명] → [국세납세증명]
3. ‘신청하기’ 클릭 후 인적사항 및 수령방법 입력
4. 사용목적 및 제출처 선택
5. 신청 완료 후 즉시 출력 가능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 주의사항: 실제 사용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최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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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절차:

1. 정부24 접속
2. 검색창에 ‘지방세 납세증명서’ 입력
3. 해당 민원 항목 클릭 → 신청서 작성
4. 기본 정보, 사용 목적, 수령방법 입력
5. 온라인 즉시 출력 가능

💡 온라인 출력 외에도 관할 구청 방문 수령도 가능하지만,

시간 절약을 위해 온라인 발급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임차인은 계약 당일 ‘현장 확인’이 중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금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당일에 임대인에게 당일자 기준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 팁: 공인중개사도 확인·설명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완납증명서 확인’에 대한 서명 란이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하세요.

 

왜 꼭 확인해야 할까?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 중인 경우, 해당 주택에 압류 또는 공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이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 대상이 되며,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큰 위험이 생깁니다.

 

📌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선:

• 등기부등본 확인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 세금 체납 여부 확인까지 필수

 

납세증명서 체크리스트

국세 납세증명서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유효기간 30일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온라인 출력 가능
확인 시점	전세 계약 체결 직전, 당일자 발급본 요청
계약서 반영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사항 포함 여부 체크
보증금 보호	세금 체납 시 보증금 반환 불가 위험 있음

 

마무리: 작은 확인이 큰 보증금을 지킨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임차인이 등기부등본과 전입신고만 신경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은 전세보증금 회수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임대인이 당황할 수도 있지만, 이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불편해하지 말고 납세증명서 요청은 반드시 하시고, 계약 전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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