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확인법 총정리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거나,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지정한 ‘부동산 규제지역’ 여부입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 축소,

청약 자격 제한, 세금 중과 등 강력한 제약이 따르므로,

해당 여부를 모른 채 거래하거나 청약을 진행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개념,

현재 규제지역 현황(2025년 기준), 확인하는 방법,

활용 가능한 앱과 플랫폼까지 자세히 소개드립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이란?

 

부동산 규제지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 투기 수요 유입 등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정부가 각종 제약을 가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규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 집값이 급격히 오르거나 투기세력이 집중된 지역
• 주택담보대출 규제(LTV, DTI 강화)
• 청약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분양권 전매 제한

2.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보다는 낮은 수위의 규제 적용
• 청약 요건 강화(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2년 이상 등)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1가구 2주택 이상자 보유세 중과

 

2025년 3월 기준 규제지역 현황

 

현재 대부분 지역은 규제에서 해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음 지역은 여전히 규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역	규제 상태
서울 강남구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서울 서초구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서울 송파구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서울 용산구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해당 지역에서는 청약 조건, 전매 제한, 대출 조건, 세금 등 모든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규제지역 확인 방법

 

① 국토교통부 공식 사이트

 

정부 발표의 가장 정확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 클릭
3. 검색창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입력
4. 최신 고시문 확인 → 지정 및 해제 지역 상세 확인 가능

📅 기준일: 2023년 1월 5일 고시문 기준으로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규제 해제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② 호갱노노 앱/웹 활용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호갱노노’ 플랫폼이 유용합니다.

 

사용 방법:

1. 호갱노노 앱 실행 또는 웹사이트 접속
2. 우측 메뉴 → [정책] → [규제] 클릭
3. 원하는 지역 검색 → 규제 여부 표시됨

호갱노노에서는 다음 정보까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규제지역 여부
• LTV/DTI 대출 비율
• 청약 자격 조건
• 전매 제한 기간
•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예) 서울 서초구
→ 투기과열지구 + 조정지역 + 분양가상한제 적용 → LTV 30%, 전매 제한 있음

 

호갱노노 바로가기

 

 

 

 

조정대상지역 청약 조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요건이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 횟수	최소 24회 이상
당첨 이력	세대 내 5년 이내 당첨자 없어야 함
세대주 여부	무주택 세대주여야 1순위 가능

💬 이 외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도금 대출 제한 등의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투자 시 유의사항

 

1.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소득 대비 원리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 취득세·양도세 중과 여부 체크
→ 다주택자는 조정지역에서 취득세 최대 12%, 양도세 최대 75%까지 중과 가능

 

3. 중도금·전세자금 대출도 규제 대상입니다

 

4. 청약 자격 사전 점검은 필수!

 

마무리 요약

규제지역 의미	정부가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한 지역
대표 유형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호갱노노 앱
주요 적용 지역 (2025년)	강남·서초·송파·용산
투자 시 유의점	대출 한도, 청약 제한, 세금 중과 등 다양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자 수익률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 세금 부담, 청약 자격까지 달라지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나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 지금 바로 국토교통부 또는 호갱노노에서 우리 동네 규제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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