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으로 분양을 받았지만
당장 팔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바로 전매제한 제도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분양권, 입주권 투자 또는 실거주를 고민하면서도
전매 가능 시점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매제한의 개념, 전매가 불가능한 단지의 조건,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지역별 전매제한 기간,
그리고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경우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매제한이란?
전매제한이란 특정 기간 동안 분양받은 주택이나 입주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여기서 ‘전매’는 단순 매매를 넘어 증여, 교환 등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 단, 상속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 목적: 부동산 투기 방지, 실수요자 보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전매제한 적용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 집값 급등 지역, 실거주자 중심 청약 유도 |
| 조정대상지역 | 시장 과열 우려 지역, 청약 자격 및 전매 제한 강화 |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 공공주택,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주택 |
| 공공택지 외 민간택지 | 민간이 공급하되, 공공 수준으로 관리되는 지역 |
| 공공재개발 | 정부 주도로 공급되는 재개발 주택 |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토지는 공공, 건물만 분양하는 형식의 주택 |
지역별 전매제한 기간 정리
전매제한기간은 분양 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되며, 공급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기준
| 공급유형 | 전매제한 기간 |
| 투기과열지구 공공주택 | 최장 10년 |
| 조정대상지역 공공주택 | 3~5년 |
|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주택 | 5~10년 (입주 후까지 제한) |
| 일반 민간주택 | 1~3년 (조건별 상이) |
비수도권 기준
| 공급유형 | 전매제한 기간 |
| 투기과열지구 | 최대 5년 |
| 조정대상지역 | 1~3년 |
| 비규제 지역 | 전매제한 없음 또는 단기 제한 |
📌 단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모집공고 확인 필수!
전매제한 예외 허용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됩니다. 단, LH나 지자체의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 사유 | 필요 증빙 |
| 가족 전체 타 지역 이주 (취업, 취학, 결혼 등) | 주민등록등본, 이주 계획서 |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신고서 |
|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체류 예정 | 출입국 사실 증명 |
|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 이혼 판결문 |
|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 | 보상 통지서 |
| 경매·공매에 의한 처분 | 법원 판결문 |
| 파산, 실직, 채무불이행 등 경제적 곤란 | 소득증명, 신용정보서 등 |
📍 심사 후 14일 이내 결과 통보, 우선매입 대상인 경우 LH가 매입할 수 있음
전매 가능 시점 확인 방법
- ‘청약홈’ 사이트 접속
-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문 다운로드
- 전매 가능 시점과 조건 명시 확인
👉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고팔기 전에 ‘해당 단지가 규제지역인지 여부’와 ‘전매 가능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요약 정리
| 전매제한이란? | 분양권·입주권 거래 제한 제도 |
| 대상 지역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지역 등 |
| 제한 기간 |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1~5년 |
| 예외 사유 | 이주, 상속, 이혼, 경매, 파산 등 (LH 동의 필수) |
| 확인 방법 | 청약홈 모집공고문 확인 필수 |
결론
아파트 전매제한은 단순한 청약 당첨 이상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투자 목적이거나, 상황 변화로 인해 매도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전매 가능 시점과 예외 사유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는 항상 저장해두고, ‘전매제한 단지인지’ 여부는 청약 전에 확인하세요!
실수요자라면 안정적 거주를 위해, 투자자라면 자금계획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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