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 확인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 확인서로 알 수 없는 외국인 전입 확인하기

 

전월세 계약 시,

기존 세입자의 전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일반 전입세대 확인서로는 확인이 어려워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 체류 확인서'입니다.

 

 

외국인 체류 확인서란?

 

외국인 체류 확인서는 특정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는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외국인 세입자의 대항력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발급 대상자 및 신청 자격

외국인 체류 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세대원
• 임차인 본인 또는 세대원
•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본인
• 위임을 받은 대리인
• 경매 참가자, 신용 조회회사, 감정평가법인 등

이러한 자격 요건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발급 방법 및 절차

외국인 체류 확인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방문 장소: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
• 필요 서류:
  • 소유자 본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 임차인 본인: 임대차 계약서 등
  •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 계약서 등
  • 대리인: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등
• 수수료: 400원

신청 시,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 확인서의 중요성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외국인 세입자의 전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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