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이란? 해지방법, 중개수수료까지 총정리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시기가 다가왔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별다른 연락 없이 조용히 지나간다면?

이때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바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묵시적 갱신의 정확한 의미와

해지 절차, 복비 부담 여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정확하고 쉽게,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묵시적 갱신은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말로 또는 서면으로

갱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만료 전 특정 기간 안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 요건 정리

•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
• 계약 기간은 2년

즉, 이전과 동일한 금액의 보증금과 월세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효력이 유지되며,

확정일자 역시 갱신 없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묵시적 갱신 시,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자동으로 갱신된 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2년을 채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방법

•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의사 통보 가능
• 효력 발생은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 임대인은 이 기간 동안 보증금 반환 준비

 

예시

2025년 6월 1일 임차인이 해지 통보 → 2025년 9월 1일부터 해지 효력 발생 → 그 사이 보증금 반환 준비 가능

이처럼 3개월 유예기간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묵시적 갱신 시 복비(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묵시적 갱신은 신규 계약 체결이 아닌

기존 계약의 연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복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복비 부담 기준

 

상황	복비 발생 여부	비고
묵시적 갱신 상태로 거주 유지	❌ 없음	신규 계약 아님
묵시적 갱신 해지 후 3개월 거주 후 퇴거	❌ 없음	정상 해지
3개월 이전 조기 퇴거	⚠️ 협의 필요	보통 50:50 부담 권장

 

단, 임대차 계약서에 복비 관련 특약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 계약 종료 전 반드시 일정 확인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여부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됩니다.

 

✔️ 해지 통보는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하고, 보관하세요.

 

✔️ 묵시적 갱신 후 2기 이상 차임 연체 시 효력 상실
차임 2회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님
기존 계약 그대로 유지되므로 신고 의무 없음

 

마무리 정리

• 묵시적 갱신은 자동 연장되는 임대차 계약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하며, 3개월 후 퇴거 가능
•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확정일자도 그대로 유지
• 복비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단 조기 퇴거 시 협의 필요

 

묵시적 갱신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과도한 보증금 부담이나

복비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니,
오늘 정리한 내용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임대차는 언제나 꼼꼼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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