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란? 전자 수입인지 구매 방법까지 총정리

 

계약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흔히 놓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인지세입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나 분양 계약처럼 고액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지세의 정의, 부과 대상, 인지세 금액, 납부 주체,

그리고 전자 수입인지 구매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2024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최신 정보를 담았으니,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인지세란 무엇인가요?

 

인지세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국세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적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계약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대가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단순히 거래 자체에 붙는 세금이 아니라,

‘계약서’라는 문서 작성에 부여되는 세무상의 책임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어떤 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인지세는 모든 계약서에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일정한 재산권 관련 계약서 작성 시에만 적용됩니다.

• 아파트 등 부동산 분양 계약서
• 금전 대차 계약서 (예: 대출 계약서)
• 선박, 항공기 소유권 이전 계약서
• 무형 자산(저작권, 상표권 등) 권리 이전 계약서
• 회원권(골프장, 콘도 등) 양도 계약서

즉, 계약의 대상이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생성되는 경우라면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2025 기준)

 

인지세는 계약 금액에 따라 정액 과세되며, 다음과 같은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약 금액 구간	인지세 금액
1,00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20,000원
3,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40,000원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70,000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150,000원
10억 원 초과	350,000원

 

예를 들어, 분양가가 8억 원인 아파트를 계약한다면

인지세는 15만 원, 12억 원인 경우에는 35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과거에는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실제로는 계약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공동세목입니다.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인지세는 계약 당사자들이 연대하여 납부해야 하며,

2023년 12월 개정된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는 이를 반영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갑(공급자)과 을(수분양자)은 인지세를 균등하게 납부한다.”

 

즉, 15만 원의 인지세가 발생할 경우, 양측이 각각 7만 5천 원씩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권고사항이므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해당 항목을 확인해야 하며,

불공정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 기한은?

 

인지세는 계약서 작성일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식은 과거에는 ‘수입인지’를 문서에 부착했지만,

현재는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출력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자 수입인지 구매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인지세는 정부가 발행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 문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구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오프라인 구매 방법

• 장소: 전국 우체국 또는 일부 은행
• 절차:
  • 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
  • 창구에서 금액 지불 후 수입인지 수령

👉 단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시간 소요 발생

 

 

② 온라인 구매 방법 (추천)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접속: 전자수입인지 시스템
• 이용 절차: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클릭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필요한 금액 선택 후 결제
  4. 프린터로 1회 출력 (재출력 불가)

 

⚠️ 출력 전 프린터 상태 확인 필수!
출력 실패 시 고객센터(☎ 1577-5500) 문의

 

🔧 맥북, 아이맥 사용자 주의: 해당 사이트는 Windows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윈도우 기반 PC 사용을 권장합니다.

 

 

마무리: 인지세, 작은 금액이지만 중요한 세금

 

인지세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아 간과하기 쉬운 세금이지만,

문서의 법적 효력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처럼 고가의 자산 거래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납부기한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또한,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식으로 납부가 전환되면서 더욱 간편해진 만큼,

온라인 구매법을 익혀두시면 추후 다양한 계약서 작성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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