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고액 전세보증금을 맡기고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내 돈은 안전할까?' 하는 걱정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전세로 이사할 때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전세권 등기입니다.
오늘은 전세권 설정이란 무엇인지부터, 등기 절차, 비용, 해지 방법 그리고 꼭 챙겨야 할 필수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전세권설정이란?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후,
자신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절차입니다.
즉, "나 이 집에 전세로 들어왔고, 내 돈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요!" 라고 공시하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의 핵심 장점
- 우선변제권 확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회수 가능
- 소유주 변경 무관: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권은 계속 유효
- 깡통전세 예방: 근저당 많은 집이라면 필수 선택지
전세권 설정이 꼭 필요한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세권 설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노후주택 또는 신축 빌라 (깡통전세 가능성 높음)
- 전세보증금이 고액인 경우 (1억 원 이상 권장)
- 집주인 재정 상태 불안, 근저당 다수 설정
- 확정일자만으로는 불안한 경우
전세권 설정 절차 및 서류 정리
전세권 등기 설정 절차
1. 집주인 동의 받기
- 계약 전부터 전세권 설정 의사를 명확히 하세요.
2. 준비 서류
- 전세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임차인 신분증
- 임대인 인감증명서 + 동의서
- 등기부등본 사본
- 등기 신청서, 수입증지,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등
3. 등기소 방문 또는 전자신청
- 직접 신청 또는 법무사 대행
-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 확인 필수!
등기신청 주체
▪️ 등기의무자: 집주인(소유자)
▪️ 등기권리자: 세입자(전세권자)
등기 완료 후 받을 수 있는 서류
- 등기완료통지서
- 등기사항 증명서 (전세권 설정 확인용)
전세권 설정 비용, 얼마나 들까?
예시: 전세보증금 2억 원 기준
등록면허세 (0.2%) | 약 40만 원 |
지방교육세 (20%) | 약 8만 원 |
수입증지 | 약 15,000원 |
법무사 수수료(선택) | 약 20~30만 원 |
🔎 총 예상비용: 약 60~70만 원
✔️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보증금 수억 원을 지키는 ‘보험’이라 생각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전세권 해지 방법은?
전세 만료 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다면, 전세권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전세권 해지 신청서
- 임대인 동의서
- 임차인 신분증
- 보증금 반환 확인서
- 기존 등기부등본
말소 후,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 삭제 여부 꼭 확인하세요.
확정일자와 전세권, 뭐가 다를까?
구분 | 확정일자 | 전세권 설정 |
효력 시작 | 대항력 발생일 이후 | 등기일로 즉시 발생 |
우선순위 | 낮음 | 고위 우선순위 확보 |
권리 강도 | 임대차 보호 수준 | 법적 물권(강력한 권리)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고액 보증금이라면 전세권 설정이 더 강력하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한 줄 정리
요즘 같은 전세사기 많은 시대, ‘설마 내 일은 아니겠지’라고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몇십만 원을 아끼려다 몇천만 원을 날리는 일은 없어야겠죠?
전세권 설정 등기,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전세권 설정, 오늘 당장 준비해보세요!
🔒 내 전세보증금, 내가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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