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범위,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금액 총정리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부터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바로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금액 제도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소요건은 단 2가지!

1. 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 받기
2.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 주민등록 완료

이 요건을 충족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기준, 내가 해당되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면 ‘최우선변제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1억 6,500만 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 4,500만 원 이하
• 광역시: 8,500만 원 이하
• 기타 지역: 7,500만 원 이하

➡️ 내 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라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됩니다!

 

최우선변제금액 기준, 얼마까지 보장될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소액임차인은 아래 금액까지 무조건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5,500만 원
• 과밀억제권역: 4,800만 원
• 광역시: 2,800만 원
• 기타 지역: 2,500만 원

📌 단, 확정일자 + 주민등록 완료는 필수입니다.

 

전월세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

1.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이내인지 확인
2. 확정일자 + 주민등록 완료는 필수
3. 위험 줄이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고려

📎 지금 계약 중이시라면,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위 사항을 체크하세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2025 전월세 신고제 변경사항 과태료 총정리

 

 

근저당이란? 등기부등본 보는 법부터 말소 특약까지 총정리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임차인 특약사항 정리!

 

 

전입세대 확인서란, 발급방법, 확인해야 하는 이유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