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월세 신고제 변경사항 과태료 총정리

 

혹시 이사 계획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2025년 6월부터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신고 안 해도 과태료 안 나오던데?”

하고 넘어가신 분들 많으셨죠.

맞습니다. 2021년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후,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지,

과태료 기준은 얼마인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2025년 최신 정보를 총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한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필수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누구나 신고 가능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세입자에게 매우 유리함)

 

계도기간 종료는 언제?

• 계도기간: 2021년 6월 ~ 2025년 5월 31일
• 과태료 시행: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그동안은 “모르고 안 했어요” 해도 봐줬지만,
이제부터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얼마?

신고 지연 (30일 초과)	최대 30만 원
미신고 / 거짓신고	최대 100만 원

 

📌 주의: 고의성이 있거나 반복 위반 시 더 무겁게 부과될 수 있음
📌 단순 실수로 며칠 늦은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감면될 수도 있음

 

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신고서 작성 + 계약서 첨부

오프라인 신고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 계약서에 양측 서명만 되어 있으면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도 신고 대상?

• 갱신 계약인데 금액이 변동 없음 → ❌ 신고 안 해도 됨
• 전세 5,000만 원 / 월세 20만 원 → ❌ 기준 미달, 신고 대상 아님
• 보증금 7,000만 원 / 월세 40만 원 → ✅ 신고 대상, 30일 이내 신고 필수

 

확정일자만 신청했는데?

 

만약 확정일자만 따로 신청하고 전월세 신고를 안 한 경우,
정부에서 문자,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를 보내줄 예정입니다.

 

📌 하지만 확정일자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전월세 신고도 같이 해야 과태료 면제 대상입니다.

 

요약 체크리스트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인가?
•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했는가?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통해 신고 완료했는가?

 

2025년 6월부터는 ‘의무’입니다!

 

지금까지는 몰라도 넘어갈 수 있었던 제도였다면,
이제는 몰랐다고 해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 이사 계획 있는 세입자

✔️ 전월세 계약 앞둔 임대인

✔️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

 

👉 모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정책 변화입니다.

 

“30일 이내 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
📌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미리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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