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계약4 외국인 체류 확인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 확인서로 알 수 없는 외국인 전입 확인하기 전월세 계약 시, 기존 세입자의 전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일반 전입세대 확인서로는 확인이 어려워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 체류 확인서'입니다. 외국인 체류 확인서란? 외국인 체류 확인서는 특정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이는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외국인 세입자의 대항력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발급 대상자 및 신청 자격외국인 체류 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세대원임차인 본인 또는 세대원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본인위임을 받은 대리인경매 참가자, 신용 조회회사, 감정평가법인 등이러한 자격 요건은 20.. 2025. 5. 15. 등기부등본 보는법, 법적 효력 없는 이유 부동산 거래 시 필수로 여겨지는 등기부등본이 실제로는 법적 공신력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거래 당사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의 한계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필수 확인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등기부등본, 왜 100% 믿을 수 없을까? 등기부등본은 말 그대로‘등기된 내용’을 보여주는 서류일 뿐,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즉, 누군가가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 이전을 해도,등기소는 형식상 이상이 없으면그대로 등기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 권리관계와등기부 내용이 다를 경우,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선의의 피해자도 보호받지 못한다”,이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실제 사례한 .. 2025. 5. 15. 근저당이란? 등기부등본 보는 법부터 말소 특약까지 총정리 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바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놓치면 수천만 원의 전세금을 날릴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저당의 의미와 확인 방법, 전세 계약 시 주의점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근저당이란? 근저당권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채무를일정 금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인 저당권이 특정 채무만을 담보하는 반면,근저당은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한 번의 대출뿐 아니라 추가 대출 등 여러 금융 거래에 대비해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근저당권의 핵심 특징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 2025. 4. 23.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5% 인상 제한과 거절 사유까지 완벽 정리! 최근 전세 시장이 급변하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인‘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제도 내용을 알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오늘은 계약 갱신청구권의 개념부터 임대료 인상 제한, 거절 사유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이란?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일정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행사 조건 정리:행사 시기: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행사 횟수: 1회갱신 기간: 2년갱신 조건: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 원칙 (단, 임대료 인상은 제한적 허용)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2025.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