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및 최신 현황 총정리

 

부동산 거래를 준비하면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단순한 행정 구역이 아닌,
대출, 세금, 청약, 전매 제한 등 실거주와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지역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고려하고 있다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공제 조건과 세금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조정대상지역 현황과 함께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한 확인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이란,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한 규제지역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며,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 거래량 급증 및 투기 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지역
• 실수요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제약이 생깁니다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
• 청약 자격 제한 및 가점제 강화
•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2025년 기준)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이용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정책자료’ > ‘행정규칙’ 클릭
• 검색창에 “조정대상지역” 입력
• 최신 공고 제목에서 ‘지정’ 또는 ‘해제’ 공고 확인
• 첨부된 PDF 공고문 다운로드 후 지역 확인 가능

❗ 많은 정보가 있어 정확한 키워드(예: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고”)로 검색해야 효율적입니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 사이트 주소: www.law.go.kr
• 검색창에 “조정대상지역” 입력
• 상단에서 ‘행정규칙’ 카테고리 선택
•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공고문 클릭
• **첨부파일(PDF)**로 최신 지정 현황 확인 가능

📌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 항목에서 검색해야 관련 공고가 정확히 나옵니다.

 

 

📌 현재 조정지역대상 공고문 다운로드

국토교통부공고제2023-2호(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pdf

0.06MB

 

 

 

 

2025년 기준 조정대상지역 최신 현황 

 

현재 가장 최신 공고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2025년 기준)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
•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분당·수정), 하남시, 광명시

✅ 비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 서울 나머지 21개구 (예: 노원, 도봉, 강북, 마포, 은평 등)
• 경기도 대부분 지역
•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충청·전라·경상권 대부분 지역

 

규제지역이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1. 대출 규제
   • LTV 최대 50% 제한, DTI 적용 등
   • 다주택자 추가 대출 사실상 불가
2. 세금 중과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20~30% 중과
   • 취득세도 8%까지 중과 가능 (2주택 이상 보유 시)
3. 청약 자격 제한
   • 무주택자 우선 공급
   •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강화
4.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소득, 대출, 자산 등 자금 출처 명확히 기재해야 함

 

마무리 체크리스트

 

✔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국토부 또는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 공고일 기준 적용이므로 거래 전 최신 공고 반드시 확인

✔ 규제지역이면 대출·세금·청약 모두 제한

✔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하고 계획 수립할 것

 

요약

 

• 조정대상지역은 실수요자 보호 목적의 규제지역
• 2025년 기준 서울 4개구, 경기 일부만 해당
•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세금 및 대출 차이 큼
•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공고문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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